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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상담

장애를 이유로 차별, 학대, 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인권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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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폭행하고 나몰라라한 사례

본문

<본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자료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 동생이 일하는 곳 사장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내담자의 누나로, 사장이 동생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머리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도움을 얻기위해 전화를 했다고 하였다.
먼저 흥분해있는 누나 분을 안정시켜드리고 동생분이 입원해있는 병원으로 내담자를 만나러 갔다.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 내담자는 폭행이 일어났던 일자, 시간, 폭행도구 등 당시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매우 격분해있었다.
 
<내담자가 실제로 폭행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가위(왼쪽)와 매직(오른쪽)>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장을 만났지만 “머리가 찢어진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일을 하다가 다친 것 같고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였다.
 
상황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갔다. 내담자 측에서는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전혀 없었고 가해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폭행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그러나 의사 소견 상에 폭행이 의심된다는 점과 사장님의 진술이 자꾸 번복된다는 점을 문제삼아 지속적인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장님이 사건 당일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목격자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통화도 시켜줬다. 그러나 내담자가 이야기하기를 목격자는 없다고 했다. 개인적인 견해로 해당 사업체를 둘러보았을 때, 목격자가 존재하기란 어려운 구조였다. 그래서 사장님과 헤어지고 그 목격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질문을 섞어 물어보니 본인은 사건 현장에 없었지만 사장에게 들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내담자 및 내담자의 가족은 처벌보다는 보상을 원했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벌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장님 역시도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던지라 양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고 동의하에 합의 테이블을 열었다.
 
직접적으로 합의테이블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합의를 보았고 내담자는 만족스러워 하였다. 그리고 내담자의 욕구에 따라 더 이상의 사례진행은 할 수 없었다.
 
 
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를 보면 장애인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비장애인과 달리 진술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들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법 개정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