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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상담

장애를 이유로 차별, 학대, 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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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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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변병장애인의 통장개설을 거부한 사례

본문

 
 
어느 뇌병변 1급 장애인이 OO은행에 방문해서 통장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활동보조인과 동석했으나, 통장 개설을 거부 당했습니다.
이유는 통장 개설 할 때 신청서에 글을 쓸 수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뇌병변 장애로 손근육이 어렵기에 글을 쓸 수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활동보조인이 동석하여 갔으나
통장 명의인 본인이 신청서 전체를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통장 신청서는 다른 사람이 작성하고 통장의 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사인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본인만 해야합니다.
하지만, OO은행 직원의 장애유형 이해부족으로 금융이기에 신청서까지도 당사자가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인권센터에 접수되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동석했기에 신청서까지는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고, 본인만 해야만 하는 사인과 비밀번호는 장애인 당사자를 통해서 작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재화 및 용역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재화 및 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차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