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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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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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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편견에 인감 등록 거부한 주민센터

본문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시각자료입니다>
 
지적장애 2급, 25세 A씨와 보호자인 어머니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A씨의 인감을 등록하여 발급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족인 어머니와 함께 갔음에도 인감 등록이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한정치산자라는 이유였습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함께 상법 등에서 규정되어 단독으로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이며,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에 제한이 있다.

상법에 따르면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경우 회사의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자로 보며, 사외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센터에서 A씨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 직원은 지적장애인이니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의사표현을 못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담당 직원은 안전행정부, 도청, 시청에 문의해보니 한정치산자는 인감을 등록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정치산자..... 맞는 말 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한정치산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오라는 직원의 말.....

 

하지만 A씨는 한정치산자가 아닙니다. 25세의 성인이고, 의사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주민센터의 직원은 '지적장애인'이라는 편견으로 의사표현이 안 될 것이다. 판단을 못할것이다. 라는 선입견에 한정치산자라고 생각하고선 응대했던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된다고 나와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선입견으로 차별하는 주민센터의 한계된 모습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