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 인권상담

장애를 이유로 차별, 학대, 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인권상담사례

 >  정보마당  >  인권상담사례


경기도OO교육지원청 장애인용 승강기 사용 제한한 사례

본문

추운 겨울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여름 같은 날씨를 비추었던 봄날에
장애학생의 특수학급 배정 건으로 OO교육지원청에 방문하였습니다.
 
장소는 건물의 4층. 이용할 사람은 3명. 저, 하지 지체장애인, 장애학생 학부모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윗층에 올라가고자 버튼을 누르는데 위에 불이 꺼져있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는 장애인용입니다. 직원, 학생, 민원인께서는 계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승강기 사용시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라는 문구를 보고선 저희는 황당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인데 이것을 멈추어놓았다니..
만약 시각장애인이 왔다면 저 문구를 어떻게 읽을까요? 무작정 기다리고 있겠죠.
만약 상지 소근육 운동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이어서 전화하기 어렵다면 누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만약 전화기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전화를 못하겠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직원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작동법을 잘 몰라서 미숙했습니다.
 승강기를 이용시 전화하라고 나와있던 담당자는 교육갔다고 부재중이었다고 다른 담당자가 왔으나 인계가 없었기에 작동이 늦었던 것이죠.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시 켜놓아야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엘리베이터를 탑승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불이 꺼지면서 5초간 멈추어있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놀랬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심장장애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큰 사고가 발생된 것이죠.
 
여기 교육지원청에서는 사과는 하였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장애인용 승강기라고 되어있음에도 장애인에게 이동에 불편을 주는 정부기관의 한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법령
1. 헌법 제11조(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