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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상담

장애를 이유로 차별, 학대, 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인권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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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의 폭행

본문

 
 ◎ 상담내용
A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 오직 가족들을 위해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매사에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 각오는 작업반장 B씨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다. A씨의 무엇이 마음
에 들지 않았는지 B씨는 사사건건 A씨에게 시비를 걸었고 결국 폭력으로까지 이어졌
다. B씨가 A씨의 무릎을 걷어차면서 A씨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져 갈비뼈가 부
러졌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후 A씨는 퇴사를 하였으나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도움을 구하
기 위해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다.
 
 ◎ 개입과정 및 결과
1. A씨와 면담을 하던 중 B씨에 의한 폭력이 A씨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정기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함.
2. 심지어 A씨의 부인이 폭행을 목격하여 경고도 한 적이 있다고 함.
3.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A씨의 부인에게 가해자에게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었고 A씨의 부인은 인권센터에서 알려준 방법을 토
대로 가해자 및 회사 임원 등에게 공개사과와 금전배상을 요구함. 또한 A씨가 일
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른 일자리 알선을 요구함.
4.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일부 금전배상을 받았음. 추가적으로 A씨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OO사업체로 돌아감.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
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시행일 : 2015.12.23.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9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
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
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
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